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0일]
□ '공유 제대혈' 폐기안한 채 제3자 이식 '유죄'
〇 폐기해야 할 제대혈을 환자에게 이식하고 비용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6월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사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음. 수원지방법원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무게를 실었음.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160
□ 류영진 처장 "정밀의료 기반 획기적 신약개발 지원"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은 29일 오전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에서 4차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획기적 신약 개발에 대해 정부의 전주기적 투자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음.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로봇 등을 융합해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는 4차산업혁명에 따라, 로봇약사, 데이터 전송 의약품, 인체삽입형 모바일폰, 3D프린팅을 통한 장기이식 등이 촉발되고 있음.
*원문보기: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1237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복지부, 전문가평가제 강화 시사…"폭행도 대상"
〇 보건복지부가 전문가평가제 대상에 폭행을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을 공개했음. 전평제 시범사업 주체들도 전공의 폭행 등 '진료행위 외' 부도덕·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일각에선 처벌 위주로 시범사업이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으로 맞섰음.
*원문보기: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15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