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 하루 36명, 40분마다 1명 자살하는 나라…13년째 OECD 1위
〇 2003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1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였으며 사회구성의 기본단위인 개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가정과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 정부가 생명존중 문화확산을 통해 2022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20명 이내로,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하로 끌어내리겠다고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배경임.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2/0200000000AKR20180122153500017.HTML?input=1195m
□ 고가 약에 뿔난 환자들 청와대에 울분 토로
〇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치료제 비용 부담으로 인해 보험급여 등을 요구하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음. 2018년 1월 현재 국민청원 페이지에 치료제 급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30여 건. 대부분 생명을 위협하는 고통뿐 아니라 치료제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치료 혜택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임.
*기사원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1707
□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 도입…신산업 규제혁신
〇 정부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이후 필요 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할 예정임. 이에 따라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이후 필요 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함.
*기사원문보기 :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847199&c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