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일]
□ 인권위 "밀양 화재 참사, 생명권·안전권 강화 계기 돼야"
〇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 대해 생명권·안전권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음. 인권위는 1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은 권리, 인간다운 생황을 영위할 권리와 이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마련이라는 국가의 의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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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정신과 상담수가 인상…상담치료 활성화 기대
〇 오는 4월부터 정신과 치료 시 상담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담수가가 인상되고 본인부담금은 낮아질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편, 인지‧행동치료 급여화 등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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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임종'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하는 말기 암환자 늘어나
〇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가정에서 임종을 맞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2016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실시된 가정형 1차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는 전체의 8%인 1088명인 것으로 조사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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