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일]
□ 보건의료계, ‘문재인 케어’ 거부한 의협 비난
〇 최대집 당선자를 앞세워 문재인케어(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집중 공격하고 나선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보건의료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 한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사회보장기관 노조연대는 2일 “(의협이) 헌법에 근거한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
*기사원문 보기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27390&code=11131100&sid1=all
* 관 련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1807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09766 ( 보건의료노조·환자단체 “의협, 문재인 케어 전쟁 선포 유감”)
http://www.medical-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290 (전국보건의료노조 의협 비대위 맹비난)
□ 의사 양성에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〇 우리나라 의학전문직업성 발달에 있어 의사 양성에 국가 차원의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의사 양성에 대한 사회적인 투자가 있어야지만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지금과 달리 발달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
*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349
□ [우리는 충분히 ‘돌봄’ 받고 있는가](9)답은 ‘의료 공공성’ 강화…실행 의지·예산이 관건
〇 한국에서 의료기관의 문턱은 낮은 편임. 빈민이든, 재벌이든 똑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돌봄’은 공평하지 않음. 예기치 않게 찾아온 질병과 사고는 평범한 가정을 순식간에 파탄으로 만들 수 있음. 전문가들은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의료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음.
*기사원문보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030600025&code=940601
□ 복지부 "병협이 간호사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〇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각종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대한병원협회가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자율 모니터링하게 됨. 신고‧상담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담당하게 되는 ‘간호사 인권센터’를 간호협회에 두는 방안은 아직까지 검토 중.
* 기사원문보기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9118
□ 사상 초유 대학병원 의료진 4명 '구속영장' 청구
〇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사, 간호사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 젊은 의사들도 사건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전담팀은 지난 3월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의료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 기사원문보기: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9116&thread=22r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