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8일]
□ 생명보다 중한 건 없어 … 낙태죄 없애면 윤리 붕괴
〇 6일 전국 천주교 성당의 미사 때 모든 신부는 신자들 앞에서 ‘생명 주일 담화문’을 읽음. “우리 사회에는 미혼모와 미혼부를 비롯해 홀로 마음에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는 그들과 상처를 함께 나누고자 나서야 합니다.” 신자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이번 담화문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가 준비함.
*기사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2598070
□ 미 아이오와 "태아 심장박동 시 낙태금지" 초강력 법 제정
〇 미국 아이오와주가 태아에게서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원칙적으로 임신중절(낙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임신중절 금지법을 곧 시행하기로 함. 일반적으로 임신 6주 이후 태아에게서 심장박동이 감지되기 시작함.이때까지는 여성들이 임신 사실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중절 찬성 진영에서는 이번 법이 사실상 임신중절 전면 금지법이라면서 소송을 예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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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333351&code=61121111&cp=nv
http://news.donga.com/list/3/02/20180505/89949853/1
□ 김윤 교수 "문재인 케어, 수술료·입원료 인상으로 의료기관 기능분화와 필수의료 인건비 지원
〇 정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적정수가 마련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학적 필요에 따른 심사 기준 정립, 실손보험료 인하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문재인 케어 설계자인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4일 열린 한국병원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통찰’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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