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 사업, 출발선에 서다
〇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 사업의 주요 정책 방향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힘.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계·학계·연구계·법·윤리·개인정보보호 전문가, 환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위원,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위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함.
* 기사원문보기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1368
□ 줄기세포 치료제, 그 위험한 유혹
〇 전 세계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줄기세포 치료제는 총 7개로 알려져 있음. 이 가운데 한국에서 판매되는 4개는 모두 우리나라가 개발. 개수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의 선두주자처럼 보이나 문제가 있음. 미국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이지만, 지금가지 판매허가를 내준 줄기세포 치료제는 0개임.
* 기사원문보기 :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6430
□ 과학과 현실을 외면한 한국의 法
〇 최근 한국의 법원은 대리모로 낳은 아기의 모를 대리모라고 판결함. 친생자의 기준으로 하므로, 민법상 모의 출산을 판단기준으로 함. 현재 미국의 경우 11개 주에서는 배아 이식을 통한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고 있음. 미국생식의학회에 따르면 2015년 대리모 임신을 통해 출산한 아기가 2807명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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