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 복지부, 한방 난임 임상시험에 유산 위험성 있는 '목단피' 사용…즉각 중단하라
〇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을 위탁한 임상시험에서 '목단피'가 함유된 한약으로 한방난임 치료를 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했다고 6일 밝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란의 뿌리껍질인 목단피를 함유한 모든 한약제제에 대해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복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2496004288
□ 김동연 부총리 "바이오 산업 규제, 전향적으로 해결"
〇 삼성이 바이오 산업의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구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난 자리. 김 부총리는 6일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비공개 면담을 진행함. 면담에선 반도체공장 신설에 따른 추가 전력공급 방안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었으나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가 제기한 바이오 산업 관련 규제 완화 요구가 면담 이후에도 논란이 됨
*기사원문보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6452
□ 연명의료결정제도
〇 2016년 2월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2월 4일에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도입됨.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는 없이 임종과정만 늘리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과 같은 의학적 시술을 말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432
*관련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89732&code=14130000&sid1=hea
□ 요양병원 제도개선 전국 실태조사 나서
〇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노인의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1400여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섬. 오는 8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전국 요양병원 실태조사는 제도개선 근거자료 구축을 위한 것으로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할 방침.
*기사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