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0일]
□ 유전자치료 연구 확대, 정부 계획에 제동 걸려
〇 유전자치료와 잔여 배아 연구 범위 등을 확대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던 정부 계획에 제동이 걸림.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이 필요한 대표분야로 꼽았던 것들임. 국가 생명윤리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관련된 3가지 제도개선안을 심의했으나 모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유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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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장관 "규제개선, 생명윤리 영역서 중요…국민 눈높이 맞춰야"
〇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최근 규제혁파가 화두인데 규제개선은 생명윤리 영역에서 더욱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생명윤리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를 당부함.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위원회는 첨단과학의 바다에서 국민과 연구자에게 생명윤리의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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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 물러난 복지부, 낙태 의사 행정처분 ‘유보’
〇 형법을 위반한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에 대한 산부인과계의 반발이 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심사 결정까지 낙태 관련 행정처분을 유보하기로 함.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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