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4일]
□ 병들었거나 가난한 한국노인의 삶과 죽음
〇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만성 질병, 저성장 시대라는 삼각 파도를 넘어야 함. 이에 대비해 건강보험 체계도 재설계 해야 함. 최근 노인들이 소외되고 자살률이 높아지는 등 노인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2017년 처음으로 400만원을 넘어섬. 빠른 속도의 고령화와 함께 2017년 사망자 수는 역대 가장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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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 동물, 그리고 인공지능
〇 동물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5월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그러나 유럽국가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훨씬 오래 전부터 동물학대를 금지하여 옴.
*기사원문보기: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693
□ 의협 대의원회 “수가정상화 이행·경향심사 반대”
〇 의료계가 정부에 수가정상화 약속 이행과 함께 경향심사 반대, 응급실 폭력 대책 마련를 촉구함.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5265&thread=22r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