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일]
□ 의사와 사회계약
〇 의사는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제도인 면허를 통해 전문직(professional)으로 인정받는 직종임. 의학 전문직업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사회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규정을 정해서 타율로 의사들의 자율영역을 간섭하게 됨. 이런 타율적 간섭을 정치권과 정부뿐 아니라 보험자단체에서도 나서기도 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956
□인성교육의 허실
〇 의사의 비윤리적인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들의 인성 또는 윤리를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성교육’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나 쓰는 말일 뿐 외국에는 이에 해당하는 개념도 없음. 이는 실은 성리학에서 온 개념으로 『중용(中庸)』의 첫 구절인 “하늘에서 받은 명을 성(性)이라 하며, 이를 따르는 것이 도(道)이고, 도를 닦는 것을 교(敎)라 한다”는 데서 기인함.
*기사원문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008346
□ 日서 말기 환자 연명치료 거부 '존엄사 공증' 증가세
〇 존엄사가 법제화돼 있지 않은 일본에서도 말기환자가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뜻을 사전에 공증문서로 밝히는 '존엄사 선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증문서는 아니지만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말기 의료에 관한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여명에 달하며 매년 6천여명씩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기사원문보기: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54079
□노인 4명 중 1명 “자살 생각”, 8명 중 1명 “무의미한 연명치료 반대”
〇 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인 4명 중 1명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 고독사를 염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4명 중 1명 꼴. 노인 자살률이 오이시디(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에 달하고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기사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3920.html
*관련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725721&code=611211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