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 'DTC 규제' 이제 풀릴까...국생위 논의
〇 '개인의뢰유전자분석(DTC)' 규제 개선이 올해 안에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음.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이달 중 본회의를 열고 DTC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함.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생위) 본회의를 열어 DTC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1206000185
□ 제주 영리병원 허가 반발 전국 확산…의사들도 항의방문
〇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허가하면서 정당과 시민단체의 원 지사 퇴진 요구는 물론 의사들까지 제주도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6일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을 조건부 허가한데 대해 "의료체계를 흔드는 시작점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5072096
* 관련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061437001&code=940601
□ 낮은 수가에 형사처벌·주취자 폭행까지...의사에게 진료거부권을 달라
〇 대한의사협회가 6일 용산전자랜드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함. 의사의 진료 거부는 의료법 등 현행법에 규정된 진료거부권이 형법상 처벌이 아닌 직업윤리로 다뤄야 하고, 의료진의 직업상 권리를 위해 진료 거부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77720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