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9일]
□ 배우자나 자녀 동의만 받아도 연명의료 중단
〇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혁신의료기기법, 임세원법, 첨단재생의료법, 체외진단기기법, 환자안전법 등 총 30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4일간 심사해 본 회의에 상정한 원안 5건, 수정안 6건, 대안 19건 등 30건의 법안을 의결함.
* 기사원문 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425792
* https://www.mk.co.kr/news/it/view/2019/03/188255/
□ 우리나라 재택의료의 현황과 개선방안은?
〇 서울대학교 4개 병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7일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1층 서성환연구홀에서 '제1회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부제:한국과 일본 재택 의료의 현황과 과제)'을 공동으로 개최함. 최근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유병률의 증가로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재택의료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짚어보기 위해 열림.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405
□ 경실련 '유전자 검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〇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는 '유전자 검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다음달 5일 오후 4시 서울대 의대 교육관 104호에서 2019년 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힘. 유전자 검사제도 'DTC(Direct To Consumer)는 병의원에서 의뢰하는 의학적 필요에 따르는 유전자 검사가 아니라 1차 의료 서비스와 별개로 민간 건강관리서비스와 연계되는 상업서비스임.
* 기사원문 보기: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242
□ 첨단재생의료법 입법 급물살, 엠젠플러스 메디포스트 수혜 기대
〇 바이오의약품산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첨단재생의료법 입법이 급물살을 타면서 메디포스트와 엠젠플러스 등이 수혜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을 의결함.
* 기사원문 보기: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