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 뉴질랜드 낙태규제 완화…임신 20주 이전엔 의사 동의 없이 가능
〇 뉴질랜드가 임신 20주 이전 낙태 시술을 전면 허용하는 등 낙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음. 뉴질랜드 정부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낙태를 범죄가 아닌 건강 문제로 다루는 방향으로 낙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AP,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5125700009
□ 佛, 독신여성·레즈비언 커플에도 체외수정 허용 추진
〇 프랑스 정부가 독신 여성이나 레즈비언(여성동성애자)들도 체외수정 등 난임·불임 시술을 허용하기로 했음. 2013년 동성 결혼 합법화 이후 체외수정(IVF)을 레즈비언 커플이나 싱글 여성에게도 허용하고 공공의료보험 혜택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자 이를 전격 수용한 것.
* 기사원문 보기: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8054663Y
□ 원격진료·리걸테크 몇년째 지지부진…法규제 벽 허물어야
〇 문화일보의 ‘인공지능 최전선(AI Frontier)’시리즈 결산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국회에 1년 이상 표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80601031903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