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5일]
□ 뉴질랜드, 내년 세계 최초 ‘안락사 합법화 국민투표’
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생명종식선택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보도함.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 11월에 실시하며, 1년 동안 거센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임. 대상 환자는 기대여명이 6개월 이내라고 의사가 판단하고, 치유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41028001&code=970207
□ 국가 연구윤리규정 통일한다 … 연구윤리거버넌스 구축 시동
정부가 연구계의 연구부정행위로 잡음이 잇따라 생기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연구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최근 연구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함. 우선 올해 말까지 크게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연구윤리규정 통일작업을 추진함.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05446622685720&mediaCodeNo=257&OutLnkChk=Y
□ 데이터3법 '핵심' 개인정보보호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데이터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함. 해당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 소위에서는 가명정보 활용과 관련해 '산업적 연구'라는 목적을 개정안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고, 개인정보 유출 시 벌칙조항도 제외함.
기사 : http://news1.kr/articles/?3769240
□ 정부 한약·침구 난임치료 연구, 임신율 14% · 출산율 7.8%
정부 차원의 연구에서 한약·침구를 이용한 난임치료가 임신율 14%, 출산율 7.8%를 보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함. 동국대 김동일 교수팀은 3개 한방의료기관에서 원인불명 난임여성 100명을 모집해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를 통해 한방난임치료를 수행함. 다만, 임신의 결과, 환자의 심신 건강 등을 고려할 때 양방난임치료와 단순비교는 어려우며, 관련 연구도 미흡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