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 "건보 보장성 확대 원하지만, 필요 보험료 추가 부담엔 부정적"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것을 원하지만,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적정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데는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옴. 16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내놓은 '2019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결과임.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5051300017?input=1195m
□ 식약처, 삼성서울병원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3개월 중지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서울병원에 임상시험대상자모집중단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힘. 삼성서울대병원은 승인 받은 임상시험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시험을 진행, 해당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이 3개월 중단됨. 2019년 12월 12일부터 내년 3월 11일까지 환자를 모집할 수 없음.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0733&thread=22r02
□ 심근경색 환자, 줄기세포 치료 허용 청원...복지부 "신의료기술 특혜 어렵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괴사에 효과적인 줄기세포 치료법이 있는데도, '신의료기술평가'에 막혀 심근경색 후 스텐트 삽입시술을 받은 환자의 치료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연이 알려짐. 해당 치료법은 2016년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돼 3년간 비급여 치료가 인정됐지만, 지난 9월 기한이 만료돼 처방길이 막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