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7일]
□ 의료+VR/AR 성공? … "엄격한 규제·기술발전 균형 잡아야"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 중 하나인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과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을 의료에 제대로 접목,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해소할 규제부터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옴.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간행물 국제사회보장리뷰에 실림.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124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국제사회보장리뷰 원고 :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view.do?menuId=53&tid=38&bid=991&ano=12
□ 생명나눔실천본부 “고등학교까지 생명나눔 문화 확산”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가 경자년 새해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함. 청소년들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활성화를 위해 고등학교와의 업무 협약과 생명나눔 동아리 운영에 적극 나서고 새로운 수익사업 모델도 찾아 나설 계획임.
기사 :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7499
□ 2020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여성 초음파·소아당뇨도 건보 혜택
2020년에도 ‘문재인 케어’는 직진함.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살펴본 결과임. 2020년 상반기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하반기부터는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 건보 적용 항목이 확대되면 이를 활용하는 국민들 삶의 질은 물론 올라가겠지만, 문제는 재정임. 꾸준히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임.
기사 : http://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20&no=14283
□ 檢 `헐값특허 의혹` 김진수 IBS 단장 기소
검찰이 `헐값 특허 의혹`에 휩싸였던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을 배임·사기 혐의로 기소함. 김 단장이 서울대 교수 시절 가치가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도 자신이 설립한 회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툴젠에 특허권을 헐값에 넘겼다는 것임.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결과론적인 해석일 뿐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섬.
기사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1/17409/
□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나쁜 AI '딥페이크' 추방 캠페인 전개
인간이 손수 해야 했던 과정을 대신해 시간과 비용을 아끼게 해주는 인공지능(AI)의 장점이 '선한 AI'라면, AI로 남의 얼굴을 합성하는 기술인 '딥페이크'는 최근 '나쁜 AI'의 대표 사례임. 기술 이상의 윤리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기치 아래 우리나라도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가 국내 최초로 '딥페이크' 추방 운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온라인서명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