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 정총리 "첨단 고가치료의 의료양극화 문제 논의할 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목요대화를 주재하면서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인 첨단재생의료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안전에 대한 우려, 고가의 치료가 의료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3998145, https://newsis.com/view/?id=NISI20200716_0016482826
KTV 유튜브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Heb8B_6aVk4
□ "데이터 제공한 국민에게 보상하자"
“데이터경제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데이터를 제공한 국민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16일 ‘데이터 경제 시대, 내 데이터=내 돈’ 주제 토론회에서는 데이터를 제공한 국민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법적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기사 :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70668
□ "코로나 확진자 동선, 접촉자만 알게 할 수 있다"
대중에게 공개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동형암호와 블록체인 등 기술을 접목하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옴. 조지훈 삼성SDS 센터장은 16일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 2020'에서 확진자가 자신의 정보를 중앙서버에 등록하면, 각 사용자가 이를 내려받아 기기에 저장된 정보와 대조해 접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함.
기사 : https://zdnet.co.kr/view/?no=20200716192144
□ 검찰 '낙태 살해' 산부인과 의사 2심 징역 10년 구형 … "의사 본분 망각"
불법 낙태수술 중 살아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함. 서울고등법원의 1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함. 검사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소중한 생명을 해친 점, 사건에 대해 은폐하고 거짓을 행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에 처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함.
기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16001132
지방법원 판결 관련 4월 10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78686
□ 첨단재생바이오법 안전성 강화, “관리보다 업계와 ‘협업’ 중점 둬야”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품목허가 전 연구시설 등 실태조사 의무화, 신속처리 품목의 조건부허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246828
□ 혁신형 제약 신약 허가·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공감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 신속 허가·심사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는 취지의 법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긍정적인 검토결과를 내놓음.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도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놓음.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14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P0W0F6G1I9N1P9L0R6V1J4B4A1X3
□ 코로나19로 취약층 의료·복지서비스 중단 길어져 ... 비대면 건강돌봄 모색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공공병원이 운영하던 저소득층 대상 공공의료사업이 중단되면서 장애인·노인 등 의료취약층의 건강피해 확대가 우려됨.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606
보고서 내용이 담긴 오피니언 :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28
□ 공정위, ‘과대광고’로 바디프랜드 검찰에 고발 결정 … 생명윤리법 위반 소지도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바디프랜드의 ‘하이키 안마의자’ 광고 당시 거짓정보를 포함했다며 검찰에 고발함. 브레인 마시지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바디프랜드가 제출한 논문은 생명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임상시험을 위해 2017년 자사직원 25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연구계획서에는 ‘일반인’을 연구대상자로 모집한다고 거짓 기재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1550
□ 치료받으러 왔다가 강제입원 … 인권위 "자기결정권 침해"
정신질환자를 행정입원 조치한 정신의료기관장의 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인권위원회에 결정이 내려짐. 진정인은 2019년 11월 알코올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자의입원을 하려고 했으나, 피진정인이 음주재발 위험 예방과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입원 조치한 사건임.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4784&REFERER=NP
□ "첩약급여화는 '포퓰리즘' ··· 국민 상대로 생체실험하겠다는 것"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한약첩약 급여화'에 대해 16일 기자회견에서 다시금 강력하게 비판함.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는 국민 대상 '생체실험'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불러오리란 우려 때문임.
기사 :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647
첩약 안전성 관련 7월 9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7867
□ 임상시험지원재단, ‘공익적 임상시험’ 지원한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임상시험의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익적 임상시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힘. 임상시험 계획 및 승인 단계 컨설팅, 임상시험코디네이터 지원, 임상시험 교육 제공 등으로 구성됨.
기사 : http://kormedi.com/1320674/임상시험지원재단-공익적-임상시험-지원한다/
공고 : https://www.konect.or.kr/kr/board/announcement/boardView.do?bbsIdx=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