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 완전체 된 복지위 … 코로나19 대응에는 여야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대 국회 원구성 완료 이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함.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 방역일선 보건의료인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촉구하고, 비대면 진료의 그늘을 짚어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05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04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4715&category=C
□ DTC 유전체서비스 업체 개점휴업 주장에 보건복지부 보도해명
병원을 통하지 않고 유전체기업에 검사를 직접 의뢰하는 DTC 유전체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1년 전 시작됐지만 업체들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공용IRB가 통상적인 심의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의 공용IRB 미통과 항목은 실증특례와 동시에 진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함.
기사 :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7/726204/
같은 문제를 지적한 7월 1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8593
보건복지부 보도해명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1&CONT_SEQ=355446
□ 한국 인구 세기말 '절반', 경제력 20위로 '뚝' … "저출산이 경제강국 '지각변동' 이끈다"
우리나라 인구가 세기 말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국가총생산(GDP) 기준 국력은 20위로 추락할 전망임. 이는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가 국제학술지 란셋에 게재한 연구에 따른 것임.
기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16000067
저널(Open Access) :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20)30677-2/fulltext
□ "가명처리는 안전장치 … 개인정보 적극 활용 도모해야"
7일 개최된 ‘2020년 데이터와 AI의 법정책 과제’ 웨비나에서 박노형 고려대 교수(국제사이버법연구회 회장)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처리의 특성을 자세히 분석하고 생명윤리법상 가명처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
기사 :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306
□ 복지부 공무원 빠진 채 심평원이 주도한 현지조사 ‘위법’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방문 없이 이뤄진 의료기관 현지조사는 절차적 위법사유라는 판결이 나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187일) 처분과 의료급여비용(2078만원)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1921975202
□ "감염병 대응 위한 의료 AI 기술표준 필요" … ETRI, 기술표준 보고서 발간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AI)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감염병 재난 대응에 있어 데이터 개방과 기술 표준안 수립이 중요하다고 제안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바이러스를 향한 발 빠른 공동 대응 및 의료 AI기술 개발ㆍ훈련에 있어 양질 데이터와 데이터 공개‧공유체계가 필수임.
기사 :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621
보도자료 및 보고서 : https://www.etri.re.kr/kor/bbs/view.etri?keyField=&keyWord=&nowPage=1&b_board_id=ETRI06&year_gubun=&b_idx=18249
□ 백혈병환자들 "혈소판 혈액 부족에 생명 위협 … 헌혈 간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헌혈자가 급감하면서 혈소판 수혈을 받아야 하는 백혈병 환자들이 제때 수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16일 한국백혈병환우회는 “혈액이 부족해 지정헌혈로 수혈 받을 혈소판을 직접 구하고 있는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 혈소판 헌혈을 해달라”는 내용의 긴급 호소문을 발표함.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7160073
□ 신생 변호사단체, 안락사 도입 주장 논란 … “착한 법 이름으로 속여”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적극적 안락사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존엄사 입법안을 “생명윤리에 반하는 악법”이라고 꼬집음. 변호사단체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지난 6일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사의 도움으로 약물을 도입하여 죽음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연명의료결정법보다 적극적인 수준의 존엄사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음.
기사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146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보도자료 : http://bioethics.or.kr/press-1/?uid=391&mod=document&pageid=1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세미나를 다룬 7월 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7274
□ 의료법·응급의료법 별개로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 소방청,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개정안 제출
119구급대원에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다양한 직역이 포함됨. 이 가운데 의료법과 응급의료법과 별도로 그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음. 119구급대원 업무범위를 소방청장과 복지부 장관의 협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01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B0P0M7T1I0A1A6J0E1W0A0H5Z3P3
□ 극단적 선택, 교통사망보다 4배 많지만 … 예산은 30분의1
극단적 선택을 감행하는 이들이 해마다 1만명을 넘으며 대표적인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자살예방사업 관련 예산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이는 총 1만2889명(잠정)이며, 2010년부터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사망자의 배가 될 정도로 심각해짐.
기사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26370/
□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출범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오는 7월 20일 공식 출범함. 노인ㆍ장애인ㆍ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행복권 연구, 4차 산업혁명ㆍ고령화시대에 대다수 국민이 지식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온국민평생장학금제도 연구 등을 통해 사람중심포용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됨.
기사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7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