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 강간으로 임신까지 당했다면…가해자 '상해죄 처벌' 과한가요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일반 강간죄의 경우는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강간 등 상해·치상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음.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17578
□ 산업계 “가명정보 활용 범위 명확하게 보완해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5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각종 제약사항과 모호한 규정 등으로 혼란이 예상됨. 데이터 3법에서 정한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근거가 과학적 연구인데, 아직 법 자체만으로는 기업들이 가명 정보를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상업적 목적으로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가 모호하기 때문임.
기사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80501072203024001
□ “장기기증 희망 하나요” 운전면허증 발급시 묻는 법안 발의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시 대상자에게 장기 등 기증희망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 재발의됨. 이번에는 도로교통공단 담당 실무자 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경찰청 담당자들의 의견까지 수렴했다고 함.
기사 : http://www.mhj21.com/133734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B0M0N8G0J5O1F5G0L8J1U5B8C1L9
□ 코로나로부터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
코로나 사태는 ‘마스크 대란’부터 병상 배정 우선순위까지 의료자원 배분의 공정성 문제를 부각시킴. ‘코로나 19,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 주제 온라인 토론회에서 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장은 의료자원 분배 결정을 소수의 전문가들이 내리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표함. 의료자원을 생산, 공급하고 나누는 방법을 결정하는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정의와 정치의 문제라고 밝힘.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55712.html
□ 국내 연구진이 건강한 태반 발달 유도할 '스위치' 찾았다
국내 연구팀이 태아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태반이 건강하게 발달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스위치'를 찾아냄. 연구팀은 유전자가위 실험을 통해 배반포의 영양외배엽이 태반으로 발달해나가는 단계에서 'PHF6'라는 후성유전인자의 기능이 중요함을 확인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5145000063?input=1195m
저널(Open Access) 및 사진 : https://academic.oup.com/nar/article/doi/10.1093/nar/gkaa626/5879435#206040759
□ 비대면의료·수술로봇 등 포스트코로나 R&D로 추진
의사와 대면하지 않고, 개인생체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분석한 다음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개발이 시작됨. 수술과 간호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질병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도 개발됨.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80609224047435
보도자료 : http://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28041&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2024년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4700억원 투자·인력 양성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제4차 종합계획(2020∼2024년)'을 확정했다고 5일 밝힘.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의료 연구개발(R&D) 인프라를 조성해 보건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조성된 것임.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50479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8870
□ "보건산업 창업, 수가 보장돼야 혁신적 도전자 나온다"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의일 엑셀세라퓨틱스 대표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으로 관련 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게 되었는데, 보험약가정책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약가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건 시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98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7221&REFERER=NP
□ 파미셀도 놀랐다…식약처 부실행정의 민낯
지난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인 파미셀의 알코올성 간경변 줄기세포치료제 `셀그램-LC`에 대한 조건부허가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 행정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남. 파미셀이 식약처를 상대로 승소한 `조건부허가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재판부는 식약처의 결정 과정 곳곳에서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음을 지적함.
기사 :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8/803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