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 파업 전공의들 여의도 집결 …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하라"
7일 하루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단체행동을 함.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제대로 된 논의도, 근거도 없이 4천명 의대정원 증원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에 대해 전면 재논의하라"고 주장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7102900017?input=1195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53766625865024&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7054200017?input=1195m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8908#,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SEARCHKEY=&SEARCHVALUE=&page=1&CONT_SEQ=358912,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8885
□ 통합의대 카드 꺼낸 한의계, 복지부·국회 "의대-한의대 통합 시기상조"
코로나19로 불거진 의사 인력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6일 국회토론회에서 한의대와 한의사를 활용한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제안하고 나섬. 복수전공 허용, 통합의학과정 개설, 상호 포괄면허, 한의사와 의사의 완전 통합 4개 방안을 제시함.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9036&thread=22r09,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5126&REFERER=NP
□ 되풀이되는 피살사건에 정신과 전문의들 “충격과 슬픔 커”
강북삼성병원 고(故) 임세원 교수에 이어 부산의 작은 의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피살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 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는 피살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원인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정부의 무관심에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을 요청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561
□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잡아라 … 유전체업체 치열한 입찰 경쟁
국내 유전체 분석 기업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K-DNA)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입찰 경쟁에 뛰어듦. 한 관계자는 "컨소시엄 선정과 관련한 1차 입찰 공고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내로 나온다고 들었다"며 "최종 선정 후 시범사업에 들어가면 정부 예산으로 7500여 명의 방대한 유전체 데이터부터 축적할 수 있어 업계에선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다"고 전함.
기사 :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8/808249/
컨소시엄 체결 관련 8월 5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3088
□ IFEZ-마크로젠, 송도서 맞춤형 헬스케어 사업 공동 개척
산업통상자원부의 DTC 유전자검사 제1호 규제샌드박스 사업자가 송도에서 진행할 실증특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논의함. 송도 거주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월 센터 정식 개소를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43570
□ 제약계 ‘윤리경영’ 점검…“바이오강국 되려면 투명해야”
제약바이오협회는 ISO37001(반부패 경영시스템)의 인증 갱신시점(인증 후 3년)이 도래함에 따라 도입 효과를 확인하는 ‘제약산업 ISO37001 인증사업 도입효과 분석 연구’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힘. 도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국제비정부기구(NGO)인 한국투명성기구가 이번 연구를 맡음.
기사 : http://kormedi.com/1321798/제약계-윤리경영-점검-바이오강국-되려면-투명해/
□ 국내사들의 줄어들지 않는 생동시험 관심 … 7월에도 40건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승인 건수가 계속 증가세를 보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승인된 시험 계획은 총 1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5.8% 증가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106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계속 권고 수용한 서울시…인권위 "환영"
국가인권위원회가 65세 중증장애인에게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라는 긴급구제 권고에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힘. 인권위는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에 65세가 된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긴급하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기사 : https://www.nocutnews.co.kr/news/5390669
보도자료 :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5750&menuid=00100400200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복지절벽을 다룬 2월 26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8612
□ 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적립금 고갈 알면서 3년간 '쉬쉬'
보건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고갈돼 적자가 날 걸 알고서도 이를 몇 년간 은폐해왔던 것으로 드러남.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장기 재정을 전망하면서 2022년이면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함.
기사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061169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0613321
□ "부모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돼
부모 등 보호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기사 :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406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K0Q0I8Z0E5D1K7Y4V4O1X3N0W6D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