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1일]
□ "편히 쉬어, 죄는 내가 안고 갈게" 중환자 아내 호흡기 뗀 남편
지난해 6월 한 병원 중환자실. 중국 교포 이모(59)씨는 갑자기 쓰러진 채 발견되어 힘없이 축 늘어진 채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해 연명하던 아내의 호흡기를 뗌. 호흡기를 뗀 뒤 불과 30분 뒤 아내는 저산소증으로 숨짐. 이씨는 살인죄로 기소되어 10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음. 이씨는 아내가 나중에 아프더라도 연명치료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는 점을 강조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0163251062?input=1195m
연명의료결정법 : http://www.law.go.kr/법령/호스피스ㆍ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 인권위 "재난의 시대, 생명의 가치에 더욱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성명을 냄. 최영애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사회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켰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기구(OECD)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점을 지적함.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8743
□ 개인정보 유출 우려 '코로나 명부' ··· 이름 빼고 전화번호만
앞으로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방문할 때 작성하는 출입명부에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관련 출입명부와 전자명부(QR코드) 이용, 확진자 동선 정보 공개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힘.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69887,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2277&ref=A
보도자료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6820
□ 의대생들 동맹휴학 지속, 국시 거부는 추후 논의 … 정부, “추가시험 검토 어려워”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11일 동맹휴학 투쟁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림. 하지만 본과 4학년생의 국시 거부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함.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와 동맹 휴학을 지속할 경우 단체행동에 참여한 전체 학년이 1년씩 뒤로 밀리고, 내년부터 병원 인턴, 군의관, 공보의 등 공공의료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음.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11_0001162605&cID=10201&pID=10200,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00805005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