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4일]
□ 질병관리청 "코로나 국산치료제 연내·백신 내년까지 확보 목표"
질병관리청은 14일 질병관리청 승격 기념 개청 기념식을 열고 '연내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내년까지 국산 백신 확보'라는 목표를 밝힘.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서 독립기관인 청으로 승격해 지난 12일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라는 비전을 갖고 공식 출범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4043600530?input=1195m, http://kormedi.com/1324232/청으로-승격한-질병관리청-무엇이-달라지나/
보도자료 :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 “착한 인공지능, 가능할까” … 도덕 문제 앞에선 AI
인공지능(AI)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AI 자율주행차, 자동화로봇, 의료기술 등 미래 신산업 분야도 주목받고 있음. 하지만 AI기술의 기능적 오류, 실제 적용가능성 논란뿐만 아니라, ‘윤리적 문제’와 법적 책임 방향 등이 논쟁의 소지가 되고 있음.
기사 :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490
□ 갈길 먼 의-정협의체 “늦어질수록 공공의료 정책 멀어져” … 의대생들 "단체행동 잠정유보"
의료계 집단휴진이 일단락되면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해결해야 할 숙제는 의료계와 정부·여당이 함께 꾸려갈 협의체로 넘어감. 문제는 합의를 이행할 협의체를 언제, 어떻게 구성할지, 누가 참여하고, 어떤 주체가 어떤 단위에서 논의할지임. 협의체 구성이 늦어지면, 정부가 구상한 공공의료 강화는 그만큼 멀어짐.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61997.html#csidx9ad85c454f392c9abbc78e2ee171c8b,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1996.html,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13/202009130048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9871
□ 법정 인력 확보 의료법안 발의 … 간호사-의사 편 가르기 유발?
법정 간호인력 수준을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간호사와 의사들 간에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왔던 간호사들은 적극 찬성 입장을 보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273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R0M0P9Z0R2K1A9E0A9O2O0E7V2E5
□ 국민권익委, 논문 심사 '김영란법 적용'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면서 의료계 연구부정 사례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됨. 위원회는 10일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를 김영란법에서 규정하는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하고 비실명대리신고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힘.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0392&thread=22r01
의학회 권고문을 다룬 1월 22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3260
□ `남매 쌍둥이` 20년간 2배 늘었다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늦은 임신과 출산이 `뉴노멀`로 자리 잡은 가운데, 지난 20년간 성별이 다른 남매 쌍둥이 출생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쌍둥이 중 같은 성별인 경우는 2000년 71.6%에서 2019년 60.2%까지 줄었고, 다른 성별인 경우는 28.4%에서 39.8%까지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