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 장기기증 동의했는데 실상은 기증이 안 된다?
지난해 뇌사판정을 받은 2484명 중 실제 이식까지 이어진 환자는 450명에 그침. 즉 가족의 동의율은 33%로 미국, 캐나다, 크로아티아 등의 동의율(90% 이상)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임. 질병관리청 장기기증지원과 김기철 과장은 “기증자 감소에는 사회문화, 유족처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231740002&code=900303
장기기증제도 개선안을 다룬 8월 10일‧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3472, http://www.nibp.kr/xe/board2_3/204758
영국 장기기증법 개정을 다룬 3월 6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70177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장기기증법 개정을 다룬 9월 14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207779
□ 내·외과는 물론 코로나19까지 … '의료인공지능'
“개인정보를 온전히 보호하려면 양질의 기술을 위한 데이터 질(質)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료 인공지능(AI)은 내과, 외과 등 전반적인 진료과부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에까지 사용되고 있어, 데이터 활용기준 완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옴.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0831&thread=22r02
인공지능 컨소시엄 관련 7월 21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0023
□ AI 챗봇 ‘토닥이’, 공황장애 인지행동치료·증상완화 효과
공황장애 환자의 인지행동치료를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 챗봇이 실제로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실험군은 공황장애심각도점수가 12.9에서 12.4로 감소하는 등 증상이 완화됐지만, 대조군은 변화가 없었음.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3085800017?input=1195m
저널 :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1386505620300423
□ 배달로봇 치킨배달 삼만리 …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로 '자율주행 배달로봇' 허가
앞으로 배달로봇이 가게에서 음식 등을 수령한 후 건널목을 건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앞까지 음식을 배달할 수 있게 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규제샌드박스 과제 지정을 위한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등 8건을 허가했다고 23일 발표함.
기사 : http://www.inews24.com/view/1302060, https://zdnet.co.kr/view/?no=20200923175339
보도자료 및 사진(표) :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policycom2&artId=3113153
□ 데이터 수집부터 겁나는 기업들 …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겠다”
'데이터3법'이 시행되어 가명정보 활용의 길이 열렸다지만, 업계는 활용 전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허용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우려함. 특히 일반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인 '크롤링(웹상에 흩어져 있는 방대한 정보들을 활용하기 쉽게 정리하는 기술)'과 관련해 어느 수준까지 합법 또는 불법인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언제 범죄자가 될지 모르는 불안에 항상 시달려야 한다고 호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