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임신 14주 이상 처벌? 폐지? 정부 '낙태죄 어쩌나' 17개월 산고
낙태죄 결정시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 현행 낙태죄 유지 여부를 결정해 연말까지 대체 법안을 내놔야 함. 법률을 개정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음.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이르면 24일 관계부처(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차관회의를 열어 다룰 예정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77570
사진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9220284?skin=news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40회 콜로키움 ‘헌재 결정 이후, 낙태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 초청장 : http://www.nibp.kr/xe/board1_notice/208333
□ 노인인구 급증에 지난해 알츠하이머 사망자수 9위→7위로 … 통계청 2019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의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로 인한 사망자수가 1만357명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함.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알츠하이머병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수와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함.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YCPWFU3,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2053300530?input=1195m
통계청 보도자료 및 그래프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521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001
□ 국내 연구진, 차세대 유전자교정기술 설계프로그램 개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연세대 김형범 교수 연구팀이 “프라임에디터 유전자교정 효율을 측정하는데 성공했으며, 대상 유전자에 적합한 프라임에디터를 설계해주는 인공지능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힘.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99957
저널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7-020-0677-y
프라임에디터에 관한 2019년 10월 28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4429
□ 서울대이종장기개발단-식약처 만났다 … 돼지각막이식 임상시험 프로토콜 등 논의
서울대 의과대학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세포유전자치료제과 등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충족하는 돼지각막이식 임상시험 구체화를 위한 비대면 회동을 가짐. 임상시험계획서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와 보완자료 요청 등이 진행됨.
기사 : https://www.ebn.co.kr/news/view/1451983/?sc=Naver
임상시험 신청 관련 7월 31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2335
□ 의료정보 공유 막힌 보험사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작업 중
한 업체가 최근 AI 심사에 필요한 의료빅데이터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음. 가명 처리된 의료데이터를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지만, 사용목적이 보험과 연관돼서 불가능하다는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현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에서 금융분야는 사실상 제외되고 있음.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92211101373863
가이드라인(안) 관련 9월 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6777
□ 정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분리 시행했지만... “시판 어려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일반의료기기와 달리 혈액·소변 등 검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해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제정함. 하지만 업계는 허가받은 제품을 시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기함.
기사 :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6925
□ 스마트폰 없으면 나가라? … 방역 첨단화가 부른 소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스마트폰(QR코드)이 활용되면서 자기증명수단의 첨단화로 방역의 효율을 높였지만, 디지털소외계층 배제도 공고해지고 있음.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휴대전화가 없거나 익숙지 않은 노인,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 방역지침 때문에 노숙인 등에 대해 보다 신사적이고 간편한 방식으로 차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지적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221727001&code=9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