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8일]
□ 임신 주수 고집하는 정부 … ‘여성의 기본권’ 논의는 빠졌다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대체입법 시한이 연말까지로 석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입법 내용을 두고 정부와 여성계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 정부가 논의 과정에서 임신 주수에 따라 임신중지 허용 여부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성계는 “사문화된 처벌법을 부활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음.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63847.html#csidxce37acc698219cb93c0131217772350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 관련 8월 2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5493
□ '출생신고 이전' 미혼부 자녀에게도 건강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생신고 지연으로 지금껏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어 왔던 미혼부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 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8035500530?input=1195m
출생신고 이전 미혼부 자녀도 양육비를 받도록 한 8월 1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4116
보도자료 : https://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D4000
□ "아빠 살리려" 고3 아들의 간이식 … 70%가 자녀 기증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간암이 재발한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간을 이식해준 일이 뒤늦게 알려짐. 생존 상태에서 간을 이식해주는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월등히 높으며, 기증자 10명 가운데 7명은 '자녀'들임.
기사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22599_32524.html
연구보고서(생존 시 간 기증자 대상 조사결과 243-251쪽 참조) : http://www.prism.go.kr/homepage/lately/retrieveLatelyDetail.do?research_id=1351000-201800393
□ 치매 환자 가족 상담수가 도입 … 한국형 선별도구 개발
치매환자 가족의 상담수가가 도입됨. 상담프로그램 운영모델을 내년에 개발한 후 2022년까지 수가(안)을 마련, 2023년 이후 도입을 목표로 함. 치매의 예방, 검진, 관리, 돌봄 등 다방면에서 큰 변화가 보건복지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을 통해 드러남.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08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