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연명의료결정제도 매뉴얼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년 차를 맞이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개발 중인 “상담·돌봄 매뉴얼”에 대해 10월 5일까지 전자공청회(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힘.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00658

연명의료결정과정 상담 및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매뉴얼 : 연명의료결정과정 상담 및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매뉴얼(안).pdf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093

전자공청회 영상자료 및 사진 : https://www.youtube.com/watch?v=gHAdPa_yUa0

의견수렴 사이트(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 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 https://www.lst.go.kr/main/main.do 

□ 기증자 부족으로 속 타는 장기이식대기자들 … "기증 활성화 절실"

장기이식대기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기증자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사후 안구이식의 경우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고형장기‧안구‧조혈모세포 이식대기자는 2015년 2만7444명에서 지난해 4만252명, 올해 상반기에는 4만126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반면 뇌사기증자는 2015년 50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감소했고, 총 이식건수는 4124건에서 5770건으로 증가하는 데 그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337 

□ 난임 우울증 상담자 중 50% 고위험군 ... “상담서비스 확대 필요”

최근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임신 전후로 발생하는 우울증 관련 사건이 늘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곳은 3835명의 상담(6793건)을 받았고, 2021명(53%)을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발굴·관리함. 

기사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63  

□ '임신 24주까지 낙태 합법화' … 정부, 개정안 준비

정부가 내년부터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하는 걸로 확인됨. 헌법재판소 의견보다 2주를 늘린 것임. 14주까지는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그 뒤 24주까지는 의사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한다는 구상임. 

기사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