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6일]
□ “50년 전 낙태로 끝없는 고통, 무엇을 위한 단죄일까”
지난해 4월 사법부가 형법 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을 때, 시민사회는 66년 전 만들어진 ‘낙태죄’가 드디어 폐지된다며 뜨겁게 환영함. 하지만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가 낙태를 죄로 규정한 조항을 남겨두어 오히려 논란만 더욱 커지고 있음.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69953.html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59
□ ‘필수의료’ 의료법 명시 … 의사들 집단행동 막는다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 정당한 사유없이 정지, 폐지, 방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됨.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694
발의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U0H1V1K0F6C1Y0F3G9I2M2A8A4W8
□ 출산율은 낮아지는데 아동학대는 늘어 "지난해 신고 접수 3만 건 이상"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아동학대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옴.
기사 : https://www.mbn.co.kr/news/society/4341156
관련 발의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K0N0F9H2C9O1E7U2R3U2Y7E1N4J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