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생명윤리법 사망자 난자·정자 사용 금지 논란 … 사망 남편의 냉동정자 임신은 위법
말기암 남성 사망 후 냉동 정자를 아내에게 체외수정한 병원이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짐.
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055688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논란 속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수술실 CCTV 의무화 "모두 보류"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 의견이 제출된 가운데 진행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수술실 CCTV 설치 등의 법안이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210개 의료법 개정안 중 9개 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646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바로가기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Y0E0T9O1J8X1H3A3D1N3B2K4Q3H4
□ “임상환자 못 채워” … 국산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지지부진’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지만 임상시험 데이터 확보에 필요한 임상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국산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백신을 개발하는 3곳 중 2곳은 1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고, 나머지 1곳은 아직 임상시험에 착수하지도 못함.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26_0001248042&cID=10201&pID=10200
코로나19임상시험포털 : https://COVID19.koreaclinicaltrial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