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국회 복지위, 의료계 규제와 지원 법안 의결 … 유전자치료연구 허용조건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을 심의 의결함.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야 확정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7348&REFERER=NP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바로가기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Z0G1R0G2Y3V1T2O0O0K1A8P8G3Z4
□ “인간에 해 끼치지 마라” … 국가 AI 윤리, 미래 산업 걸림돌 될까
AI 기술이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현장과 의료ㆍ공공ㆍ군사 분야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AI 기술 발전과 AI 윤리 사이에 논쟁이 되풀이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7일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ㆍ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내놓음.
기사 및 도표 : https://news.joins.com/article/23931960
인공지능 윤리지침(안) 보도자료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bbsSeqNo=94&nttSeqNo=3179630&searchOpt=ALL&searchTxt=
□ 방송인 사유리의 '비혼출산' …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최근 결혼을 하지 않고 엄마가 된 방송인의 고백에 SNS를 중심으로 한 편에선 뜨거운 호응, 또 다른 한 편에선 우려가 이어짐. 아직까지 비혼 여성의 임신에 대해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못한 것임.
기사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1128006300038?did=182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