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0일]
□ 내가 중증질환 말기환자라면? … 10명 중 9명은 "알려야 한다"
의사와 일반인 10명 중 9명은 중증질환 말기상태가 돼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환자에게 그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의사 928명과 일반인 100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941521
저널 : https://jkms.org/DOIx.php?id=10.3346/jkms.2020.35.e401
□ 국민 90%,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국민 10명 중 9명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00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임. 의료인의 면허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90.8%, 공공의료체계 관련 ‘의학대학 정원 확대 또는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0.8%였음.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09001077#a
□ “강간상황극에 속았다” 1심 무죄 → 2심 유죄...男 대법원 상고
익명채팅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강간상황극 유도 글을 믿고, 생면부지 여성을 성폭행한 뒤 1심과 2심에서 정반대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대법원에 상고함.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09500008&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