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2일]
□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정책 컨트롤타워 한계 ... 개선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실질적 집행을 도모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련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한계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기사 :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57
보도자료 및 ｢이슈와 논점｣ 보고서 : https://www.assembly.go.kr/assm/notification/news/news01/bodo/bodoView.do?bbs_id=ANCPUBINFO_05&bbs_num=50429&no=7576&CateGbn=&Gbntitle=$paramMap.Gbntitle
□ "연구자 행정부담 덜어주고 R&D 정보 모은다" … 286개 규정 통합
정부 부처가 각각 따로 적용하던 연구개발(R&D) 관리 규정이 하나로 통합됨. R&D 추진 시 연구자들이 부처에 따라 준비해야 했던 각종 양식도 줄어듦.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083900017?input=1195m
□ 내년 바이오기술 R&D에 5천200억원 … 신약·재생의료 중점
과기정통부가 신약과 의료기기 등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에 내년 한 해 동안 약 5200억원을 투입함. 올해 이 분야 R&D 예산(4천200억원)보다 24.9% 증가한 액수임.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1156600017?input=1195m
□ 인하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9개 위탁협약기관과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방안 모색
인천권역의 유일한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된 인하대병원이 권역의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반 마련과 정착,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0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