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질병관리청,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규정 제정

앞으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연구대상자에게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국립보건연구원에 보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지난 9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1/202103110301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보도자료 : [3.11.보도참고자료]+‘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규정’고시+제정.hwp

첨단재생바이오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912&lsiSeq=220921#0000

□ “낙태죄 논의 미루는 민주당, 생명 보호 책임 다해야”

야당에서 14주 이내 낙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제외하는 ‘낙태죄 폐지법’ 상정을 요청했으나 여당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낙태반대 운동단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에서 조속한 논의와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기사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8693

□ 아내 인공호흡기 뗀 남편 재판 “사전의향서 썼다면..”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서 숨지게 한 남편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2019년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56세)의 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뽑아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 : http://kormedi.com/1335390/%ec%95%84%eb%82%b4-%ec%9d%b8%ea%b3%b5%ed%98%b8%ed%9d%a1%ea%b8%b0-%eb%97%80-%eb%82%a8%ed%8e%b8-%ec%9e%ac%ed%8c%90-%ec%82%ac%ec%a0%84%ec%9d%98%ed%96%a5%ec%84%9c-%ec%8d%bc%eb%8b%a4%eb%a9%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