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5일]
□ 연명의료법 시행 3년, 정작 전공의들은 절차 복잡성에 현장서 ‘울상’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횟수로 3년이 지났지만 전공의의 68%가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 시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제도의 수치상 성장은 이룩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1548168717
관련 논문 : KCI_FI002668858.pdf
□ '연명치료 말자'던 아내 호흡기 뗀 남편…항소심 판결 다를까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56)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피고인석에 선 중국교포 이모(60)씨가 지난달 10일 법정에서 주어진 마지막 발언 기회를 통해 힘들었던 가정사를 이야기했다.
기사 : https://www.mbn.co.kr/news/society/4467726
□ "백신 여권, 코로나 차별 부른다" 美플로리다 사용 금지령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을 도입하는 논의가 한창이지만 미국에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게 나온다. 3일(현지시간) NBC는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주 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여권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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