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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100만명수가 모델은 과제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연명의료 중단 신청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수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절한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9_0001424377&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4.29.목.위원회_종료(별도안내)이후]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_개최_(4.29)__2021년도_호스피스·연명의료_시행계획_심의.hwp  

 

오늘부터 '첨단재생의료기관 임상연구자' 대상 기본교육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임상 연구 인력' 기본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본교육은 첨단재생의료 법령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30_0001425783&cID=10201&pID=10200

교육 사이트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edu.kohi.or.kr)

보도자료 : [보도참고자료]_첨단재생의료_임상연구인력_필수_기본교육_4월_30일부터_제공.hwp  

 

인공임신중절 상담수가, 하반기 건정심서 논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낙태죄 폐지 후 여성건강에 대한 제도정책으로 인공임신중절(낙태) 상담수가를 하반기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