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2022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수가 추진

오는 2022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대한 건강보험수가가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0200

보도자료 : [4.29.목.위원회_종료(별도안내)이후]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_개최_(4.29)__2021년도_호스피스·연명의료_시행계획_심의.hwp  

□ '비윤리적 동물실험 규탄'…이상헌 의원 '동물보호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물실험의 원칙에 실험동물을 위한 적정한 보호공간, 음식과 물 제공 등의 조치를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는 전임수의사를 두는 내용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4292381

[21098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1인)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V1T0H4X2U9R1Z0E1M1D2O8E9C3A3 

□ “비혼 출산, 생명윤리 파괴 위험성 커… 졸속 아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난자·정자 공여나 대리출산 등으로 이뤄지는 비혼 출산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생명단체·의료계 등 전문가들은 비혼 출산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파장에 대해 우려하며 이 문제를 성급하게 논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802427&code=612211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