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 삼성생명 등 6개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길 열렸다
삼성생명과 KB생명 등 6개 보험사들이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8일 금융위원회는 6개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데이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로, 연구 등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엄격한 가명처리를 거쳐 특정 개인 재식별이 불가능하고, 재식별 시도 시 형사처벌·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08_0001506038&cID=15001&pID=15000
□ 먹는 낙태약 '미프지미소' 국내 보급될까…업계선 '갑론을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구용 인공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에 대한 품목허가 자료를 검토 중이다. 승인이 이뤄지면 국내에서도 먹는 낙태약이 공급될 것으로 보이나 이를 두고 업계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기사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09643/?sc=Naver
□ 인권위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아동 배제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코로나19 아동지원정책 관련,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기사 :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1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