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 올해 신생아 8명 중 1명 '난임시술'로 탄생…2년새 3배로
난임 시술을 받아 태어난 아이가 전체 신생아의 1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0.84)을 기록한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선 난임 치료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4104933
□ "학원·교습소 PCR검사 의무화는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수도권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정명령이 인권침해라며 사교육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3095100004?input=1195m
□ 보험사 ‘건강용품 쇼핑몰’ 개설 허용…심평원 데이터도 이용
보험회사가 건강용품 쇼핑몰 등을 자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다. 또 보험사가 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도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