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안내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안내서를 발간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은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 심사위원회(IRB)의 승인만 있어도 지정된 기관에서 할 수 있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7035800017?input=1195m

보도자료: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69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약사회 “닥터나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26일 대한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닥터나우 대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닥터나우가 약국 명칭을 숨기고 임의로 근거리 약국을 자동매칭하는 것에 대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꼬집었다.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860

□ 정부·시민단체·전문가, 이용자중심 중장기 정책방향 논의

보건복지부는 26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 18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보건의료 미래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를 통해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과제로 ▲보장성 확대 ▲보건의료 역할 강화 ▲환자중심 의료실현 ▲미래 혁신 추진이라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사: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9690&REFERER=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