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7일]
□ 코로나 속 존엄사 121.6% 늘었는데…“인력·교육 부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추진 현황’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 수는 2019년 말 53만 2667건에서 올해 9월 말 104만 4499건으로 96.1% 증가했다.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07_0001605780&cID=10201&pID=10200
□ OECD 국가 중 유일 공공 정자은행 없다…정부 “공론화 필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주도 공공정자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며 “지난 2015년 국회서 공공정자은행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고 말했다.
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4454712
□ 마약류 의약품 퀵으로 배달?...“비대면 진료 허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장에 오전에 비대면 진료를 통해 배달 받은 식욕억제제와 사후피임약을 들고 나와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334
□ 의원급 재진 환자 원격모니터링 허용 법안...개원가도 학회도 ‘우려’
최근 국회에서 원격지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를 원격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개원가뿐만 아니라 원격의료에 긍정적이던 학회에서조차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