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7일]
□ 복지부, PA 업무범위 명확히 하는 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시작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별로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의료기관 공모를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64540971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0073
□ 의대 학장들 "의대생 자율규제지침 필요하다"
의과대학 학장들은 의대 교육과정에서 '의대생 자율규제지침'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지침 위반 때도 징계보다 교육·홍보에 중점을 두고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자율규제 관련 의과대학 학생 행동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통해 '한국 의대생 자율규제 지침'을 제안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074
연구보고서 :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research_report&wr_id=325
□ 인권위 "학원 종사자 PCR 검사 의무, 공적 이익이 더 크다"
수도권 학원, 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게 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정명령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최근 인권위는 "학원 종사자 등에 대해 선제적 검사를 받도록 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하고 감염병 예방 활동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기사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20707405677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