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8일]
□ 호스피스 대상 질환에 ‘만성호흡부전’ 추가
호스피스 대상 질환에 만성호흡부전이 추가되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시 담당의사의 정보제공 서식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533
입법예고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돈 내고 PCR 검사하는 간병인…정부 "부담 낮출 방안 검토 중"
정부가 7일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비 부담을 줄일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나 간병인은 1명만 허용되며, 교대 시에 72시간 이내에 이뤄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20207085600530?input=1195m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불법 유통 집중 단속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달 9일부터 개인정보 불법 유통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온라인에서 포털 아이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등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202080386005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