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의사 등 조력존엄사 허용 앞서 '시스템 마련' 필요“
□ "의사 등 조력존엄사 허용 앞서 '시스템 마련' 필요“
대한의사협회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일명 조력존엄사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가 부족하고 생명경시 사회 풍조 만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자살예방법)과 상충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의 선결을 위한 과제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심사위 구성 문제 및 객관적 평가 근거 미비 해결, 결정 주체인 의사 보호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 기사: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86246
□ 국내 첫 '켄타우로스' 변이 확인…해외여행 이력 없는 60대 남성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의 검체 분석 결과, 코로나19 BA.5 변이보다 면역 회피 특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진 BA.2.75(일명 켄타우로스) 변이가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A씨의 동선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인데,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바이러스가 이미 지역사회에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4126651530?input=1195m
□ 다시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오늘 존치·폐지 공개 변론
한국 사회의 오래된 논쟁거리인 사형제가 12년 만에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다시 올라온다. 헌재는 14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연다. 이번 헌법재판의 쟁점은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기본 중의 기본 권리인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인지 등이다.
-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31598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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