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페루, 90년만에 낙태법 시행…'제한적' 허용

〇 페루 정부는 30일(현지시간) 임신 22주 이하에 한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등 구체적인 방침을 담은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 등이 보도했음. 페루는 1924년 관련법을 제정했으나 시행안을 마련하지 못해 지금까지 보류돼왔음. 90년 만에

     마련된 시행령은 산모의 목숨을 구해야 하거나 산모의 건강에 심각하고 영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

     하도록 했음. 대부분 가톨릭계 국가인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멕시코, 쿠바, 가이아나, 우루과이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

     며 브라질은 여성이 성폭력을 당해 임신하거나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할 때에만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함.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07/e20140701041749117900.htm

 

 

□ ‘연방 대법원, 오바마케어 낙태피임 조항 거부 가능

〇 연방 대법원은 오늘(30일) 각 회사들이 오바마케어 법에 필수 조항으로 포함된 낙태, 피임 조항에 대해 종교 신념에 따라 예외를 만들 수

      있다고 5대 4로 판결했음. 오바마케어에서 낙태,피임 조항을 제외시키려는 회사들은 특정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됨. 이번 판결은 미국

      의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공예전문 기업, Hobby Lobby 사가 오바마케어의 낙태, 피임 강제 조항에 반대해 연방 보건복지부와 벌인 소송

      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대법원은 Hobby Lobby사의 손을 들어줬음.

    http://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147313

 

 

□ 저출산 예산 53조 헛돈 썼다

〇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취재한 결과 정부가 2006~2013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

     산은 53조원, 관련 정책은 연간 96개(2013년 기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럼에도 2013년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2006년(1.12명)과

     거의 변동이 없었음. 2000년 30.1%였던 20대 후반(만 25~29세) 여성의 미혼율이 2010년 67.7%로 높아지고 30대 초반(만 30~34세) 여성의

     무자녀 비율은 같은 기간 16.5%에서 36%로 폭등하는 등 젊은이들의 비혼·만혼 추세가 구조적으로 확산되면서임. 정부가 육아휴직 지원

     등으로 여성의 일-가정 양립 대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먹혀들지 않고 있음. 낙태(연 17만건 추정)가 만연하고 있지만 변변

     한 미혼모 통계나 실태조사 자료도 없는 상태임.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630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