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인도 대법원, 안락사 허용에 대한 각 주의 의견 요청

〇 인도의 최고 법원이 의료적으로 식물 상태라고 선언될 될 경우 모든 시민들은 품위를 가지고 죽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한 비정

     부 조직의 청원을 받고 16일 안락사의 합법화에 대한 의견을 인도 29개 전체 주에게 물었음. 이 비정부 조직은 사람들은 건강할 때

     자신의 죽을 권리을 살아 있는 유서로서 등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인도 연방 정부는 전날 이 같은 개념에 반대한다

     고 말했음. 또한 소극적인 안락사로서 제시된 생명 유지 장치의 제거에 대해 정부는 "허용할 수 없는 자살의 한 형식"이라고 반박

     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716_0013051268&cID=10102&pID=10100

 

 

□ 정부, 치매조기 진단 추진… 조기진단 지표 개발은 아직

〇 정부는 치매조기 진단을 위해 국가치매검진 주기를 줄이는 등의 정책적 대안을 내놓고 있음. 하지만 아직 지표 개발이 되지 않아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힘들어 생물학적 조기 진단지표 개발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우리나라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18%로 환자 수는 약 54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며 치매 유병률은 계속

    상승해 그 환자 수는 매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이에따라 대한치매학회는 치매의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따라

    서 질본은 ▲유전자 진단지표 ▲뇌영상을 이용한 알츠하이머병의 조기진단 ▲뇌척수액 진단지표 ▲혈액 진단지표을 개발해 알츠하이머

    병을 조기진단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보건 현안으로 인식되 세계 여러 나라가 함께 ADNI 사업을 통해 알츠하이머

    병 환자들을 매년 검사․분석하는 종적 연구를 시행하고 있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2348

 

 

□ 의료사고 40%가 피부·비뇨·성형외과

〇 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의료사고 중재전략 및 이미지 회복 실무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0~2012년 의협 공제회에

     들어온 의료사고 총 1천433건(협의·소송 중 사건 제외) 중 피부·비뇨·성형외과 사건이 583건(40.7%)으로 가장 많았음.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의료행위는 수술이 556건(38.8%)으로 가장 많았음. 진료계열별 평균 합의액은 산부인과가 4천653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과가 1천

      252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사건 건수가 가장 많은 피부·비뇨·성형외과는 평균 합의금이 670만원으로 가장 적었음. 의료정책연구소는 사

     고 즉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위로와 공감을 표현하는 사과전략을 우선할 필요가 있으며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진실을 전달하고 환자 측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제시했음.

    http://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9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