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태국, 상업적 대리모출산 금지법안 승인

〇 태국 최고 군정 기관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는 13일 의장인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상업적 대리모 출산

     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함. 법안은 상업적 대리모 출산에 관련된 이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이 오가지 않는 비상업적 대리

     모 출산은 대리모 출산을 의뢰한 친부모가 대리 출산한 아기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태국은 그동안 친척 간 대리모 출산

     을 허용하고, 의료위원회 윤리강령을 통해 금전이 개입되는 대리모 출산은 금지해왔으나,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법은 없었음. 프라윳 총장은 “최근의 파문은 태국을 상업적 대리모 출산의 '허브'로 오해하게 하여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

     다”고 지적함. 이 법안은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에 제출될 예정이며,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8/14/0200000000AKR20140814065900076.HTML?from=search

 

 

□ "의료 세계·미래화 향한 진정성 믿어달라" … 복지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 인터뷰

〇 보건복지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13일 당정협의 보고를 마치고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음. 줄기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임상기준 완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줄

     기세포치료제의 경우 연구자 임상을 인정하면서 자기 몸만 인정하자는 게 현 규정인 데, 다른 사람 줄기세포도 인정해줘야 연구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나”면서 “유전자치료제의 경우 생명윤리법에 규정돼 있는 현 허용기준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답함. 또한 “의

     료 R&D를 더 늘려야 신약이나 신의료기술, 의료기기를 개발해서 우리 의료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 확보가 가

     장 중요한 데, 선진국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안전을 확보한다면 우리 기술 수준에서는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힘.

    http://www.dailypharm.com/News/187472

 

 

□ 식약처, ‘줄기세포치료제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줄기세포치료제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해 오는 9월 11일까지 제약기업·연구

     개발자·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힘.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에서 줄기세포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4품목이 허가되

     는 등 활발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내외 전문가 및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독일 연방생물의약품평가원(PEI)의 의견도

     수렴하였음.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치료제의 생체 내 환경에 따른 특성 변화 및 타인의 줄기세포 투여 시 나타나는 면역반응 등을 고려한

     ▲종양원성 평가 시험방법 ▲체내분포 평가시험법 ▲동종 줄기세포의 면역원성 평가 시 고려사항 등임.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