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 민감한 환자 정보 팔리는데…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규정은 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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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한 환자 정보 팔리는데…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규정은 전무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 기록의 효용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자 정보 활용을 위한 법령 마련이 추진 중이다. 그 사이 병원 내 환자 데이터를 재가공하고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고가에 판매하는 회사도 등장했다.
□ 간호법 갈등 속 간호인력 대책 발표한 정부…"중재 노력 계속"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방안 등을 담은 보건복지부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은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발표됐다. 간호법 제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혀온 복지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간호법 중재 노력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 코로나 극복했는데 자살률 늘어날 수 있다고요?…전문가 우려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이 되면 좋아질 거라 예상했던 정신건강 지표가 되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대형 재난 이후 2~3년이 지나 자살률이 반등하는 경향의 신호로 보는 만큼 자살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