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의료사고 설명' 법으로 의무화…필수의료는 '형 감면' 등 특례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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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설명' 법으로 의무화…필수의료는 '형 감면' 등 특례 추진
의료사고 발생시 분쟁을 초기부터 완화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진 소통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조건부로 형사 특례를 적용해 의료진의 부담을 던다.
□ "美서 수백건 승인된 의료 AI, 성능 검증 엉망"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시스템의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스템의 정확도를 면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많은 단계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 경찰, '36주 낙태' 의료진 4명 살인방조 혐의 추가 입건
36주 낙태(임신중단) 사건과 관련해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이 추가로 입건돼 수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술에 의료진 5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기존에 알려진 집도의 외에 마취 전문의와 보조 의료인 3명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