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전문가 50명, AI기본법 개정 머리 맞댄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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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오는 14일 학계와 기관·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AI기본법 개정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AI기본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다. 세계 최소 시행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진흥 중심의 AI산업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도하고, 명확한 법률로 시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학계·업계 중심 제언 목적이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첨생법'이 2025년 2월 21일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었던 기존의 첨단재생의료 제도를 개편하여 연구대상자의 제한을 없애 임상연구를 활성화한 점,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의 도입으로 중대·희귀·난치 질환 환자의 치료대안이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특허청, 빠른 특허심사로 바이오 5대 강국 앞당긴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최근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제시한 바이오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 산업 생태계 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4개과를 신설하고 1개과를 개편하여 총 5개과 120명 규모의 바이오 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 영국, 실험실 배양 식품 2년 안에 식탁 오른다…승인 절차 '속도'
10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 식품기준청(FSA)은 실험실에서 배양한 고기, 유제품, 설탕 등 식품의 승인 절차를 가속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FSA는 앞으로 2년 안에 두 종류의 실험실 배양 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완료하고 신속한 승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