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정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어떤 내용 담겼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정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어떤 내용 담겼나
정부가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법적 책임 완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을 주된 골자로 다뤘다.
□ "AI기본법, 규제 모호·구체성 부족…기업 혁신 저해 우려"
AI 기본법은 기술 진흥과 신뢰 확보라는 두 축을 담고 있다.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면서,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정의했다. 이 법은 3년마다 AI 기술 및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며, AI 사업자에게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사이언스프리즘] 세균이 나일론 만드는 합성생물학 시대
오늘날 합성생물학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현실적인 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 인공 광합성 미생물이 개발되고 있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분해하는 세균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해양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기름 분해 박테리아는 사고 피해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 "인간 감염, 전례없는 위협" 삵도 쓰러졌다…포유류 덮친 조류독감
국내에서 처음으로 야생 포유류가 조류 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전 세계적으로 가금류를 넘어 포유류까지 고병원성 AI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식량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