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유전자 변형작물’ 내년부터 안전성 심사

〇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유전자 변형(GM) 작물 안전성 심사가 이르면 내년 초 시작됨. 이 작물이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면 우리나라도

     GM 작물 육종 기술을 갖게 되며 이로써 머지않은 미래에 상업화 절차를 거쳐 이 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음.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GM

   작물은 당뇨·심장병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벼 2종과 바이러스에 강한 고추, 제초제에 강한 잔디 등 총 6종이며 이외에 농업용 유전

     자변형생물체(GMO)의 경우 총 17개 작물 180여 종에 달함. GM 작물 육종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 식량 자급률이 20% 초반에 불과한 우리

     나라가 식량 주권을 확보하게 되지만 일각에는 GM 작물이 갖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무게를 두고 개발을 반대하는 시선도 존재함.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84127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인권교육지원법안 발의 환영”

〇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 공동으로 ‘인권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

    한다고 말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에 발의된 인권교육지원법안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활성화 책무, ② 법

    집행공무원 등 공공기관 소속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③ 인권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④ 인권교육을 지원하는 인권교

    육원 설치 등을 담고 있어 이전에 발의되었던 법안 보다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 이 법안은 국회의 입법예

    고 기간을 거쳐 법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므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희망하며, 인

    권위는 국민의 인권수준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음.

   http://www.thetimes.kr/news/article.html?no=34877

 

 

□ 시범사업서도 인력 확보 못한 포괄간호서비스 일단 도입?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음 지난 4일 공단 지하강당에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및 정책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포괄

    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를 맡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형식 교수는 “내년부터 수가가 반영된 포괄간호서비스가 시행

    되면 연평균 환자수를 기준으로 간호인력을 배치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사전에 계획된 간호인력배치가 가

    능하도록 융통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하며 이를 위한 의료기관 내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간호모형 시범운영이 필요하

    다”고 말했음.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가를 공개하지 않은 문제와 그 외 포괄간호로 인해 기존의 간병사 등의 일자리 상실문제, 간

    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직역 다툼 등의 문제도 해결돼야한다는 의견도 나왔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 수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중순경에 공개하겠다고 하였으며 간호인력확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겠다고 하였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110400029